성남시가 공항버스 '시외면허'전환 시도 중단을 13일 경기도에 요구했다. 경기도는 이에 대해 "도민들의 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항버스를 이용하게 하려는 조치다. (성남시 주장은)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반박했다.
성남시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경기도는 현재 운행 중인 공항버스 3개 업체 20개 노선에게 한시적으로 내줬던 '한정면허'를 '시외면허'로 조급하게 전환하려 하고 있다"며 "버스 노선면허권은 공공자산인 만큼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공공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경기도가 시외면허 전환의 이유로 주장하는 요금인하, 차량시설 개선, 노선조정 등은 기존의 한정면허 갱신 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외면허로 전환할 경우 공공성은 약화되고 운수업체의 노선 사유화만 강화돼 시민불편에 따른 노선조정, 감차 등 사업계획 변경이 어려워지면서 그에 따른 피해는 모두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한정면허의 시외면허 전환 조치는 공항이용객 증가와 운행여건 개선으로 한정면허 유지 사유가 사라진데 따른 조치로 1년전부터 공표하고 준비한 사업인데 이제와서 조급, 사유화 운운하는 성남시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오히려 사업자 공모를 통해 도민들에게 보다 낮은 요금(평균 13.5%)으로 더 나은 공항 버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성남시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경기도는 현재 운행 중인 공항버스 3개 업체 20개 노선에게 한시적으로 내줬던 '한정면허'를 '시외면허'로 조급하게 전환하려 하고 있다"며 "버스 노선면허권은 공공자산인 만큼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공공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경기도가 시외면허 전환의 이유로 주장하는 요금인하, 차량시설 개선, 노선조정 등은 기존의 한정면허 갱신 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외면허로 전환할 경우 공공성은 약화되고 운수업체의 노선 사유화만 강화돼 시민불편에 따른 노선조정, 감차 등 사업계획 변경이 어려워지면서 그에 따른 피해는 모두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한정면허의 시외면허 전환 조치는 공항이용객 증가와 운행여건 개선으로 한정면허 유지 사유가 사라진데 따른 조치로 1년전부터 공표하고 준비한 사업인데 이제와서 조급, 사유화 운운하는 성남시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오히려 사업자 공모를 통해 도민들에게 보다 낮은 요금(평균 13.5%)으로 더 나은 공항 버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규식·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