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볕더위가 맹위를 떨치던 지난해 8월, 인천시 고위직 공무원이 SNS에 올린 글이 인천지역 사회를 온통 뒤흔들어 놓았다. 시에서 불과 6명 뿐인 2급 이사관의 '폭로'인 만큼 그 파괴력은 대단했다. 더욱이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비리의혹'을 제기한 것이어서 그 충격은 상상을 뛰어넘었다. 정대유 당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은 자신의 SNS에 송도국제도시의 개발이익 환수를 둘러싼 의혹을 폭로하는 글을 올렸다. "개발업자들은 얼마나 처드셔야 만족할는지"라고 개탄했다. "언론·사정기관, 심지어 시민단체라는 족속들까지 한통속으로 업자들과 놀아나니"라고 꼬집었다. 시민들은 지지와 격려를 보냈다. 정치권은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지역언론은 편이 갈려 지지와 비판을 쏟아냈다. 지역사회 전체가 혼돈에 빠져들었다.
그런데 의혹과 논란의 결말은 허망하기 이를 데 없다. 송도국제도시 6·8공구 개발 비리와 관련해 7개의 고소·고발사건을 조사해온 인천지검은 사건 모두에 대해 무혐의 또는 각하 처분했다고 지난 11일 공식 발표했다. 관련자 조사와 사업 서류 및 공문 분석결과, 구체적인 단서가 없는 추측성 의혹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전·현직 시장들의 특혜성 사업계약 체결과 토지 헐값 매각에 따른 배임 의혹은 무혐의 처분됐다. 건설사들의 시 공무원 뇌물제공 의혹은 각하 처분됐다. 전·현직 시장을 검찰에 고발한 정당에 대한 명예훼손과 무고혐의 고소사건 그리고 이 당의 논평이 언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인천언론인클럽의 고소사건도 모두 무혐의다.
이런 경우를 빗대어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라고 하던가. 요란하게 일을 벌였으나 별로 신통한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다. 정 전 차장을 비롯한 사건 관계자들이 이런저런 의혹이 있다고 진술할 뿐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하지만 시 공무원, 건설사, 언론, 심지어 시민사회단체에 이르기까지 인천지역사회 전체를 들었다 놓았다 했던 사건이다. 이렇게 조용하게 잊혀져갈 것 같지 않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선거 국면이다. 크고 작은 토론회와 유세를 통해 다시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걸로 모든 의혹이 사라졌다고 믿는 시민이 그다지 많아 보이지 않는다.
[사설]송도 6·8공구 '비리 의혹' 이대로 묻히나
입력 2018-03-13 19:54
수정 2018-03-13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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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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