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14일 발표한 2월 고용동향이 향후 고용대란을 예고하는 지표라는 지적이 일면서 시중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608만3천명으로 1년 전 보다 10만4천명 증가하는데 머물렀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고용몸살을 앓던 2010년 1월 1만명 감소를 기록한 이래 8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의 증가 폭이다. 3월 고용동향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무원시험 준비생 수십만명이 다음달에 실업 통계에 잡히기 때문이다.
전체 취업자 증가폭 둔화현상뿐 아니라 세대별 분야별 취업통계 추이도 고용불안 사회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경제중추인 30대(-3만4천명)와 40대(-10만7천명) 취업자는 크게 줄었고, 50대(3만5천명)와 60세 이상(16만5천명)은 크게 늘었다. 경제핵심 세대의 일자리가 줄고, 장·노년층은 악착같이 노동현장을 찾고 있다는 방증이다. 또한 도매·소매업 취업자가 9만2천명이나 줄었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여파 탓이라는 분석이 유력하지만, 최저임금 인상과의 상관관계를 주목해야 할 통계다.
이같은 고용추세를 방치할 경우 경제 전분야에 심리적 위축 현상이 확산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을까 걱정이다. 실제로 3월에 대란에 가까운 청년실업 통계가 나오고, 시간이 갈수록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현상이 확산될 경우 고용을 바탕으로 한 경제활력의 침체가 예상된다. 정부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있다. 기재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일자리 대책을 발표한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투입과 이를 위한 추경편성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정만으로 전반적인 경제위축 심리를 극복하기 힘들다. 또 선의의 정책이 꼭 좋은 결과를 낳는 것도 아니다. OECD는 14일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7%에서 3.9%로 상향조정했다. 3.9% 성장률은 2011년 4.2%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은 기록이다. 반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3% 그대로 유지했다. 세계경제 성장 추세에 우리만 소외된 것이다. 고용대란을 방지하고 경제활력의 불씨를 되살리려면 세계경제 성장 추세에 올라타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
[사설]고용대란 현실화 조짐 심상치 않다
입력 2018-03-14 20:45
수정 2018-03-14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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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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