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4조원 필요
"작년부터 2021년까지 노동시장에
20대후반 39만명 늘어 대책 없으면
실업자 10만명↑… 국회서 협조를"
#채용비리 엄정 처리
강원랜드 부정합격 226명 직권면직
공공기관·준공기업·민간기업 확대
"공정성위해 블라인드 채용제 확산"
문재인 정부가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키 위한 일자리대책 추진을 위해 4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에 나선다.
또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관련,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226명을 전원 직권면직 처리하는 것을 포함해 민간기업 채용비리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 '4조원 규모의 청년 일자리 추경'
=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특단의 청년 일자리 대책을 위한 청년 일자리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청년 일자리 종합대책 발표식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국회에서도 청년 일자리 추경에 대해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4월 중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4조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 국회에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 사회는 인구 구조상 청년 일자리가 가장 어려울 수밖에 없다. 작년부터 2021년까지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20대 후반 인구가 39만 명이 늘게 된다"며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2021년에는 지금보다 청년 실업자가 10만명 넘게 늘고 청년실업률이 12%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지금 청년에게 일자리를 찾아주지 못하면 우리 사회는 한 세대를 잃게 될 수도 있고, 후유증은 한 세대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청년 실업 문제는 우리 사회 청년이 겪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근원으로, 당면 현안인 과열 입시와 사교육의 원인이며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해법과도 직결돼있다"며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최우선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 '공공·민간기관 채용비리 후속 조처 엄정'
= 문 대통령은 이날 강원랜드로 대표되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경과를 보고받은 뒤 채용비리 후속 조치를 철저히 속도를 내서 처리할 것을 지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어 공공기관 부정합격자에 대한 앞으로 조치를 논의했다.
특히 강원랜드의 경우 채용비리와 관련해 부정 합격을 한 것으로 확인된 226명 전원에게 직권면직 등 인사조처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강원랜드 감독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에 나섰다.
정부는 채용비리 후속 조치를 제도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공공기관뿐 아니라 준공기업이나 민간기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1인당 연간 1천만원 이상을 지원해 대기업과의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청년 고용 대책을 공개하는 등 청년 일자리대책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들이 누구나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기회를 얻도록 채용 비리 근절과 함께 블라인드 채용제를 확산시켜 나가는데도 범정부적인 각별한 노력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