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개헌안 26일 발의 지시…정치권은 개헌 놓고 '정면 충돌'

청와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이 1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26일 발의할 수 있게 준비에 만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앞서 20일부터 3일 동안 개헌안의 내용을 국민들에게 공개하며 본격적인 개헌 작업에 들어간다.

청와대는 국회가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투표를 진행하는데 합의하면 개헌안 발의를 철회할 가능성을 남겨 놓고 국회 설득도 동시에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국회는 개헌 투표시기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충돌하고 있어 개헌투표 합의 가능성은 높지 않은 실정이다.

청와대는 19일 오전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이 진행한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을 26일 발의할 수 있게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진 비서관은 "당초 대통령은 이달 22부터 28일까지 해외 순방일정을 감안해 귀국 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 기간 60일을 보장해달라는 당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덧붙였다.

당초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을 오는 21일까지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전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발의 시점을 26일로 늦춰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이를 수용해 26일로 늦춘 것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측은 "헌법은 개정안이 발의·공고되면 그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고, 의결되면 투표일 18일 전부터 공고하게 돼 있다. 모두 합하면 78일이 필요한데 그 마지막 시한이 이달 26일"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이렇게 늦춰졌지만, 청와대는 20일부터 본격적인 국민 설명회를 진행하며 개헌안 발의를 위한 과정을 계속할 계획이다. 

진 비서관은 "문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대통령 개헌안을 분야별로 국민께 상세히 공개하고 설명하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내일부터 사흘간 대통령 개헌안을 국민께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일에는 전문과 기본권에 관한 사항, 21일에는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22일에는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이 자세히 공개된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국회 연설과 당 대표 및 원내대표 청와대 초청 대화 등 국회 설득 작업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문 대통령의 국회 연설, 당 대표·원내대표 초청 대화는 물론 정무수석 등 청와대 비서진들이 국회에 가서 설득하는 노력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국회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는데 합의할 경우에 대해서는 "국회가 합의하면 존중할 것"이라고 밝혀 국회의 합의에 따라 개헌안 발의를 철회할 가능성도 열어놓았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헌과 관련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국회는 이날까지도 개헌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갔다.

특히 개헌의 투표 시기를 놓고 민주당은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를, 자유한국당은 6월 합의안 도출을 주장하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3당도 현실론을 들어 한국당에 사실상 동조하고 있어 여야가 쪼개져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권력구조 문제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분권을 기반으로 한 4년 중임 대통령제에 무게를 둔 반면 한국당은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는 사실상 이원집정부제를 제안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야가 이처럼 개헌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이날까지 구체적인 협상 테이블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등 파행도 이어졌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개헌하자는 것인지 호헌하자는 것인지 분간이 안 간다"면서 "야당은 자신들의 개헌안도 없이 국민 개헌 요구에 찬물만 끼얹고 있다. 개헌 시기와 발의주체 시비로 국민의 개헌 요구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라며 한국당을 정면 겨냥했다.

반면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관제개헌은 명분 없는 처사일 뿐"이라며 "21일이든 26일이든 관제개헌이라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자체를 강력히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당 회의에서 "청와대는 국회가 불신받는다는 이유로 분권형 대통령제를 배척했지만, 근본 원인은 국회 그 자체가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제에 있다"면서 "8년짜리 제왕적 대통령을 고수 하려는 것은 촛불 민심을 역행하는 것"이라며 여권의 4년 중임제 입장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 역시 "6월 개헌 거부를 못 박은 자유한국당이 개헌 저지선을 확보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단독 개헌안 발의 시 개헌은 중단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별도 회동을 하고 개헌 문제를 포함한 현안 논의에 나섰지만, 입장차만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과 전국자치분권 추진본부 대표 등 참석자들과 함께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지방분권개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지방분권 개헌 국민회의는 이날 서울 국회정론관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충북도의회, 대구시청, 부산시의회, 광주시의회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6월 13일 지방선거와 때를 같이한 개헌 국민투표 시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는 지방분권 개헌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6·13 개헌 약속을 저버린다면 국회는 존재 가치를 잃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치권은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기 전에 여야 합의안을 제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2월 구성된 지방분권 개헌 국민회의에는 지방분권 개헌 국민행동(NGO),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지방분권협의회 등 12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박상일·전상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