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진 제시
부패인식지수 2022년까지 20위권
OECD 삶의질·정부신뢰도 10위권
#적폐형 부정·비위 제거
진정으로 국민위한 공직문화 조성
공무원조직 '개혁 주체' 참여 구상
#공공이익·공동체 발전 기여
예산편성부터 안전·환경·약자 배려
사회적 가치 구현 사업에 투자 확대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정부와 공직의 공공성 회복은 부패를 막는 것이 그 출발인 만큼 과거 부패를 바로잡는 데서부터 혁신을 시작해 달라"고 주문하는 등 정부 혁신을 위한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는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정부 혁신'을 강도 높게 외쳐왔지만 결국 정부 관료 전반에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만연해 왔다는 판단 속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날 지난 2017년 기준 51위로 처져 있는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CPI)'를 2022년까지 20위권으로 끌어올리고, 하위권을 맴도는 OECD의 '더 나은 삶의 질 지수'와 정부신뢰도도 10위권으로 올려놓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 ''적폐형' 부정·비위 사례 척결이 곧 정부혁신'
= 문 대통령은 '공적 지위와 권한이 사사롭게 행사되는' 상황이 되풀이됐다는 점에서 공직사회의 문화 자체를 근원부터 뜯어고치기 위해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게 확고한 인식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께 '제1회 정부혁신전략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 진정으로 국민의 공복이 되는 공직문화를 바로 세우는 게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정부혁신의 근본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공무원 조직을 단순히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시간을 두고 국민의 눈높이와 체감도에 부응하는 실질적 혁신의 성과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 혁신 목표를 세워 노력하는 게 당장 체감이 안 되더라도 2년, 3년 시간이 지나고 나면 표가 난다는 점을 확신을 갖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갔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메시지는 강원랜드로 대표되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 과거부터 켜켜이 쌓여온 '적폐형' 부정·비위 사례에 대해 분명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 '공공이익과 공동체 발전 기여…사회적 가치를 국정기조로'
= 문 대통령은 이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운영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또 정부혁신 전면에 사회와 경제, 환경,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국정 운영 기조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도 예산편성부터 안전과 환경, 사회적 약자 배려라는 사회적 가치 구현사업에 투자를 확대한다.
민간주도로 3천억원 규모의 '사회적가치기금'을 설립·지원하고, 오는 2022년까지 행정·공공기관에 친환경 차 비율을 60%까지 달성하기 위해 친환경 차 의무 구매 및 임차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여 가는 등 재정혁신을 도모한다.
특히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여성 고위공무원단 내 여성 비율을 1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공공부문 여성임용 목표제를 도입하는 등 인사와 조직에도 사회적 가치를 반영해 변화를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회적 가치와 함께 국민 참여와 협력, 신뢰받는 정부를 '정부혁신 3대 전략'으로 제시했다.
국민 참여확대 방안으로는 정부 출범 당시 국민 아이디어 접수 청구였던 '광화문 1번가'를 상설화하는 것 외에도 공공기관 주차장과 회의실 등을 공휴일에 국민에게 개방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신뢰받는 정부로 이행을 위해 ▲데이터 기반 '디지털 행정 서비스 혁신' ▲벤처형 조직 시범운영 ▲국민 불편 규제 혁파 ▲모바일 전자결재 확대 등 불필요 행·재정 낭비 제로(zero) 등 4대 행정혁신을 주요 과제로 담았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