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월 '산업 스파이'를 고용해 국내 경쟁업체의 기술을 무단 사용한 혐의로 일본 반도체 부품기업 A사 한국법인 B사 관계자 등을 형사 입건했다.

80억원을 들여 7년간 C사가 개발한 독자기술을 빼돌린 직원을 채용하고 기술을 도용한 혐의다.

지난 2017년에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핵심기술을 미국으로 빼돌린 연구소장 A씨를 검거하는 등 2010년 7월부터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사건을 전담하기 위해 국제범죄수사4대를 산업기술유출 전담부서로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17년까지 국가핵심기술 유출사범 등 총 165건, 572명을 검거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이 중소기업의 근간을 흔드는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유출 등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6개월간 산업기술유출사범 기획수사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이달부터는 '일자리 보호를 위한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목표로 국가핵심기술·산업기술 및 영업비밀의 국내외 유출 행위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등 기업 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핵심기술을 가로채는 행위 등을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중점 수사대상은 ▲ 국가핵심기술·산업기술 유출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 ▲ 기업 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핵심기술을 가로채는 행위 ▲ 하도급 관계에서 불법적인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행위 ▲ 방위산업기술 국내·외 유출 및 침해행위 등이다.

한편 신고는 경기남부경찰청 홈페이지→민원창구→기업/상공인 상담창구 또는 경찰민원 182를 이용하면 된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