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5월 1일까지 4월 임시국회가 열린다. 4월은 한반도에 전인미답의 변화가 시작되는 격동의 시간이다. 4·27 남북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한국·미국과 북한·중국 두 축의 기 싸움은 물론 한, 미, 북, 중 4개국과 일본, 러시아 등 개별국간에 한반도 정세 관리의 향방을 놓고 치열한 외교전이 예상된다. 외교 현안의 엄중함을 생각하면 외치에 집중하기 위해 내치의 안정이 절실한 시기이다.
따라서 이번 임시국회에 임하는 여야 정당과 정부의 태도는 중요하다. 현안마다 갈등의 무한궤도에 갇히는 구태를 반복한다면,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결정적 순간을 혼란 속에 맞게 된다. 우선 정부와 여당이 야당에 대해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 앞서 야당 지도부와 회동하기를 권한다. 이 자리에서 4, 5월 남·북·미 정상회담에 임하는 대통령의 입장을 설명하고 국정현안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야당이 요구사항을 진지하게 수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회동 자체가 국정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대통령과 야당 지도부의 회동을 위해서는 임시국회 2대 현안인 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과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보수 야당은 두 현안 모두 지방선거용이라고 한사코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 사안인 예산안과 정치 사안인 개헌안 처리를 분리하면 대치정국 타개를 위한 묘수가 나올 수도 있다. 이와관련 여야와 대통령이 개헌안에 대한 정치적 타협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바란다.
타협은 대통령 발의 개헌안이 보수 야당이 반대하면 결코 국회 심의를 통과할 수 없는 현실에서 출발하면 된다. 발의된 대통령 개헌안 대신 국회가 특정 시점까지 개헌합의안을 만들어 발의하기로 정리하면 대통령과 여당은 민심을 얻고, 야당은 실리를 챙기는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야당은 현 정부의 최대 공약인 일자리 만들기에 필요한 추경에 대해 눈감아 주는 양보가 있어야 한다. 물론 여야가 처한 정치상황이 다르고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국운영 전략이 달라 협치 분위기 조성이 어려운 건 사실이다. 하지만 4, 5월 한반도에 전개되는 외교적 비상국면을 맞아 4월 임시국회를 내전에 버금가는 양상으로 운영한다면 국민에게 못할 짓이다.
[사설]4월 임시국회 여·야·정 협치 바란다
입력 2018-04-01 21:31
수정 2018-04-01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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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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