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업체들이 재활용 쓰레기 수거를 거부하면서 촉발된 쓰레기 대란이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진정되는 양상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에 이른 것은 아니어서 쓰레기 대란은 언제고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더 안타까운 것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확한 원인 분석과 그에 따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쓰레기 대란은 근본적인 원인 규명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특히 이번 쓰레기 대란이 재활용 쓰레기 수입을 중단한 중국 때문에 발생했다는 분석은 정확하지 않았다. 중국의 폐자원 수입중단은 이미 예정된 재활용 쓰레기 대란에 도화선 역할을 했을 뿐, 대란 자체는 꽤 오래 전부터 잠복돼 있던 사안이었다. 근본적으로는 재활용쓰레기 수거업체들이 수거를 통해 실현하는 미미한 경제적 이익마저 중국의 수입중단으로 사라지자 수거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여기에 비닐·스티로폼을 아무렇게나 내버려 수거업체들의 비용을 늘린 시민의식과 문제가 터질 때까지 방치한 정부의 안이한 대응이 가세하면서 쓰레기 대란이 폭발한 것이다.

재활용쓰레기 수거 업체 관계자들은 근본 원인이 중국의 수입중단이 아니라 낮은 시민의식에 있다고 지목하고 있다. 문제가 됐던 비닐 쓰레기는 워낙 오염이 심해 이를 분류하는 비용이 더 들었다고 한다. 플라스틱이나 종이쓰레기 등 자원화 효율이 높은 쓰레기에서 얻는 이익으로 비닐쓰레기 처리비용을 충당했다는 것이다. 결국 업체들은 생존 경영을 위해 지난 3월부터 폐비닐 등 문제의 쓰레기 수거에 거부의사를 밝혔는데도 환경부는 시민들이 실컷 골탕을 먹은 뒤에야 업체 관계자를 만나는 등 뒷북을 쳤다. 결국 수도권 재활용업체들을 설득해 폐비닐을 정상적으로 수거하기로 했지만, 업체들이 언제까지 인내할 지는 미지수다.

국제 자원재생산업의 현실상 국내 쓰레기재활용산업이 한계에 처한 것은 이제 주지의 사실이다. 시민들은 비닐 한장이라도 깨끗하게 분리배출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환경부 등 관련 부처는 자원재생산업의 비전을 새로 세워 재활용 자원이 천덕꾸러기로 전락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 이번 쓰레기 대란은 시민의 무관심, 정부의 무책임이 업체들의 경영환경을 악화시켜 발생한 인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