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개헌안 등 현안을 놓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4월 국회가 공전하고 있다.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4일 여의도 한 식당에서 만나 개헌과 4월 임시국회 정상화 등을 논의하기 위한 조찬회동을 했지만, 극명한 입장 차만 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방송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각 당이 하고 싶은 법안을 같이 정책위의장과 수석원내부대표 간 논의 테이블에 올려서 국회 정상화를 하자고 했고, 개헌은 원내대표들 간의 논의로 투트랙으로 하자고 다시 얘기했는데 다른 당이 입장을 정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개헌 합의와 4월 국회 정상화를 위해 다각적인 논의를 했지만,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당초 4월 임시국회는 지난 2일 개회될 예정이었으나 방송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 처리를 두고 여야가 충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열리지 못했다. 그 여파로 국회 상임위원회도 가동이 멈추면서 4월 국회는 사흘째 파행 운영되고 있다.
개헌안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은 여전히 치열하다. 민주당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야당은 총리 국회 선출 또는 추천제를 주장하면서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우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내놓은 개헌안을 보면 이원집정부제"라며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대통령 권한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봐야지, 이원집정부제로 나눈다는 것은 동의가 안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반면 한국당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대통령의 개헌 발의 내용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해 사실상 개헌 논의는 교섭단체 대표와 대통령 회동을 통해 큰 가닥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받아쳤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는 왜 대통령제를 유지해야 하는지를 원론적으로 얘기했는데 서로 차이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했고, 평화와 정의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금의 상황이 계속되면 개헌은 불가능하다. 국민 다수가 원하는 권력구조를 각 당이 수용하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개헌안 놓고 여야 입장차 커… 4월 임시국회 사흘째 '파행'
입력 2018-04-04 22:48
수정 2018-04-04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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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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