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용위기 해결 3조9천억 추경 편성

5만명 안팎 청년일자리 창출 목표… 예산안 오늘 국회 제출

올해 고용상황을 두고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판단, 정부가 청년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 조기 추경예산 편성 카드를 꺼냈지만 중기 취업 청년에 보조금을 주는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5일 오후 경기도내 한 대학교 도서관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e-mail]

문재인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재난 수준의 고용위기를 막기 위해 3조9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추경)을 편성했다.

문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올해 전체 청년일자리 예산과 비슷한 규모인 2조9천억원의 나랏돈을 쏟아부어 5만명 안팎의 청년고용을 창출하는 게 목표다. 정부는 5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추경 예산안을 의결하고 6일 국회에 제출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편성 배경에 대해 "청년 4명 중 1명은 체감실업률 기준 사실상 실업상태로, 2021년까지 유입되는 에코 세대 39만명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재난 수준의 고용위기 상황이 예견된다"고 말했다.

이어 "구조조정이 가속화해 구조조정 밀집지역의 실업률은 2배 이상 상승했고,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지역경제의 생산·고용 위축 등 추가적 위기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런 청년·지역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즉시 시행을 해야 하는 시급한 핵심사업을 3조9천억원 규모의 추경편성을 통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은 4월 임시국회 내 처리되면 이르면 5월부터 집행된다.

이번 추경 재원은 초과세수 활용이나 국채발행 없이 지난해 세계잉여금 2조원, 한은 잉여금 6천억원, 고용보험과 도시주택기금 등 여유자금을 활용한다.

전체 3조9천억원 중 2조9천억원은 청년일자리 대책에, 1조원은 구조조정지역·업종대책에 투입된다.

/전상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