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세이하 중기입사자 1천만원 보조
8천억 투입 연간 12만개 창업 유도
'구조조정 직격탄' 군산·통영등 6곳
실직자 재취업·대체산업 육성 투자

문재인 정부의 3조9천억원 규모의 이번 추경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구조조정 때문에 타격을 입은 고용·산업위기 지역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춰 편성됐다.

정부는 5일 '사람 중심 경제'의 핵심 전략인 일자리·소득 확보를 위해 현 상황을 재난적 상황으로 규정,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 등의 긴급 수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추경안을 짠 것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 올인

=정부가 3조9천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것은 청년실업 등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으로 4년간 고용 시장에 새로 유입되는 이른바 에코붐 세대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14만명이 추가로 실업자가 되는 등 재난에 가까운 상황이 예상되는 만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선제적' 특단의 대책을 세우기 위해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추경을 통해 청년 일자리 대책에 들어가는 예산규모는 올해 역대 최대로 편성한 전체 청년 일자리 예산(3조 원)에 맞먹는다.

정부는 추경을 집행하고 세제·제도 개선을 지속하면 올해 약 5만 명, 2021년까지 4년간 18만∼22만명의 추가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34세 이하 청년에게 실질소득 1천만원 이상을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이 정규직 1명을 신규채용할 경우 연봉의 3분의 1 수준인 900만원을 지원하는 취업청년 소득·주거·자산 형성지원사업에 1조7천억원을 투입한다.

또 창업 지원과 세금 면제로 창업을 활성화해 연 12만개 기업의 창업을 유도하는 데에는 8천억원을 투입하는 등 신규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 그래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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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 관건

=군산 등 구조조정으로 인해 직격탄을 맞아 고용·산업위기를 맞은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대체·보완산업 육성에 1조원을 투자하는 등 총력을 다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구조조정으로 당장 어려움을 겪을 근로자나 실직자 직접 지원을 위해 추경으로 확보한 1천억원을 전북과 경남, 울산 등 구조조정지역 근로자 고용유지와 실직자 전직 훈련 재취업 지원에 투입한다.

또 조선업 자동차 협력업체에 대한 경영안정자금과 재창업 전환자금 등 지원에는 4천억원,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투자 관광 인프라 지원에는 2천억원을 각각 쓰며, 2천500억 원은 추가지원을 위한 목적예비비로 남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산업경쟁력관계장관회의에서 조선업과 자동차산업 구조조정으로 타격을 받은 군산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군산, 거제, 통영, 고성, 울산 동구, 창원 진해구 등 6개 지역을 고용위기 지역으로 각각 지정하는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대책을 확정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