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집명령 어기면 수십만원 벌금
휴대폰 금지, 훈련중 업무 단절
軍 '축소 정예화' 기대반 걱정반

2018년은 예비군 창설 50주년이 되는 해다. 예비군의 날(6일)에 맞춰 육군본부가 예비 전력 정예화를 위해 동원전력사령부를 창설하기로 했지만 해묵은 과제이자 '뜨거운 감자'인 예비군 존폐를 놓고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고 있다.

6일 국방부와 경인지역 향토예비군(17·51·55) 사단 등에 따르면 경인지역 예비군 자원은 71만여명(22만·27만·22만명)으로 연간 훈련 예비군은 81만여명(28만·17만·36만명)이다.

하지만 훈련에 참여하는 예비역들은 생업을 제쳐 두고 반강제적인 훈련에 참석해야 하는 방식 탓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또 어쩔 수 없이 훈련 소집 명령을 어겨 '예비군법' 위반으로 정식재판에 넘겨져 범법자가 되는 이들도 많다.

수원에서 자동차 딜러로 일하는 예비군 7년차 김모(28)씨는 생업 때문에 동원훈련에 불출석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고 벌금 60만원을 냈다.

김씨는 "먹고 살기에 바빠 훈련에 참석하지 못했다"며 "예비군 훈련이 너무 강제적"이라고 했다.

용인에 거주하는 문모(24)씨도 업무상 휴대폰이 필요하지만, 훈련 때만 되면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한다.

문씨는 "예비군이 기밀을 유출하는 것도 아니고 휴대폰을 사용하면 즉시 강제퇴소를 시키는 것은 가혹한 것 아니냐"며 "예비군으로 전투력이 증강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효율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같은 상황에서 육군본부는 6일 동원전력사를 창설하고 현재 약 270만명에서 2030년 180만명으로 감소할 것에 대비해 예비군 정예화를 추진해 걱정 반 기대 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간사는 "미군은 상시예비군 80만명을 정예 요원으로 육성한다"며 "비대한 현재의 예비군을 유지하기 위해 창설된 조직이라면 예비역들의 인권이 더욱 경시될까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공승배·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