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환자가 어떤 질환에 걸렸는지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혜택에서 차별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건강보험공단의 '2016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2.6%로 2015년(63.4%)보다 0.8%p 감소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의료비 중에서 건보공단에서 부담하는 급여비 차지 비율을 의미한다.
다만 지난 2014년부터 4대 중증질환에 집중된 보장성 강화정책 등으로 인해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은 80.3%로 지난해보다 0.4%p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그 밖의 질환의 경우 보장률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은데다가, 지난 2011년 60.1%에서 2016년 57.4% 등으로 보장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특히 고액질환이더라도 4대 중증질환이 아니면 보장률은 70.7%로, 4대 중증질환 보장률(80.3%)과는 10%p 가량 차이를 보였다. 특정 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정책은 형평성 문제를 낳는 등 한계를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후퇴하면서, 환자가 전액 짊어져야 하는 비급여 부담률은 지난 2015년 16.5%에서 2016년 17.2%로 0.7%p 늘었다.
실제 환자의 비급여 진료비는 지난 2012년 9조9천억원에서 2013년 11조2천억원, 2014년 11조2천억원, 2015년 11조5천원, 2016년 13조5천억원 등으로 급격히 늘었다.
공단은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인 '문재인 케어'가 본격 시행되면,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해 질환별 보장차이를 줄이고 비급여 진료비 발생을 억제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것으로 내다봤다.
서남규 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의료비 부담수준을 낮추려면 모든 질환이나 계층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보장정책을 계획, 집행해야 하며, 특히 비급여 진료가 늘어나지 않도록 풍선효과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