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서 당부]"취임 1년, 초심 지켜야… '민생추경' 국회 논의 서둘러 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청년일자리 창출·산업 위기 지역
필요한 최소 사업 편성 급한 상황

국회 혼란스럽지만 비정치적 사안
정치연계 상정 안하는것 납득 안가

어버이날 맞아 높은 수준 민주화
경제성장 이룬 성과 자부심 가져야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고 추운 겨울을 촛불로 녹였던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쉼 없이 달려온 1년이었다"며 "인수위 없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모두 노고가 많았고, 취임 1년을 맞아 국무위원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초심을 지켜나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0회 국무회의에서 "이틀 후면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한 달을 넘겼는데도 국회는 심의 한 번 하지 않고 있다"며 "추경은 때를 놓치지 않아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시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및 산업 위기 지역에 필요한 최소 사업을 편성한 것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로서는 한시가 급한 상황"이라며 "국채 등 빚을 내지 않고 여유 자금으로 편성했기에 국민 부담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상황이 매우 혼란스럽지만, 민생 추경 같은 비정치적 사안을 정치 사안과 연계해 상정조차 하지 않고 논의를 미루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국회가 하루빨리 책임 있게 논의해 달라"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은 어버이날로,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역사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2차대전 이후 높은 수준의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함께 이뤄낸 성과만큼은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효도하는 정부를 약속했고, 어버이날을 맞아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다짐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밖에 지난해 어르신 틀니 부담률을 50%에서 30%로 낮춘 데 이어 올 7월부터는 임플란트 본인 부담률도 낮출 예정이다. 9월부터는 기초연금을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해 500만명의 어르신들께서 혜택을 보실 수 있게 하는 등 사회보장성 대책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기존 철도의 날(9월 18일)을 일제 잔재 청산과 민족 자주성 회복 차원에서 우리나라 최초 철도국 창설일(1894년 6월 28일)인 6월 28일로 변경키로 하는 등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전상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