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시민 중심의 시정을 펼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한 혁신 정책을 수립해 실행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행복 더하는 시민 중심의 보다 나은 인천'을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의 열린 혁신 실행계획을 수립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19일 정부가 발표한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기반으로 인천시가 내놓은 '인천형 사업'이다.

인천시는 ▲사회적 가치 중심 ▲참여와 협력 ▲낡은 관행 혁신이라는 3가지 핵심 전략을 설정하고 이를 위해 7대 핵심과제와 56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인권·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재정 투자 확대로 시민의 삶을 바꾸는 행정을 펼치기로 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인권과 안전, 환경, 복지, 공동체, 대기업-소상공인 상생 등 사회적 가치 관련 사업을 우선 반영한다. 2019년 예산편성 때 사회적 가치 사업 발굴·시행을 지침에 명시하기로 했다. 

또 행정기관 주도가 아닌 시민이 직접 우수 사업을 제안해 추진하는 복지·일자리 정책을 '시민 공감복지 오디션'이라는 이름으로 시행한다.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사업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 부분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올해 기준 13.9%인 5급 이상 관리직 여성 공무원의 임용비율을 2022년까지 19.2%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공공 서비스를 시민과 함께 생산하고, 정책 전반에 시민 참여 기회의 폭을 넓히는 등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행정 구현에도 나선다.

주민참여예산제 비중을 확대하고 예산낭비신고센터 활성화를 위한 감시단을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관련 조례를 제·개정해 불필요한 사업 감시, 민원 처리 적정 여부 판단을 시민들에게 맡긴다는 구상이다. 또 도시기본계획 수립 과정에도 시민계획단을 참여시켜 시민 의견이 정책 결정권자에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소통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주차장, 화장실, 회의실 등 공공자원 개방 확대, 공공데이터 개방, 상수도 수질·가금류 이력 정보 공개, 시의회(본회의, 상임위, 특우)회의영상 공개도 추진한다.

인천시는 이밖에 고질적 부패 척결, 불합리한 규제 개혁 등 '낡은 관행 혁신'으로 신뢰받는 행정기관으로 탈바꿈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열린 혁신 실행계획 수립을 통해 공무원 스스로가 혁신을 이끄는 주체가 되겠다"며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혁신을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