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이대입학 비리' 최순실 대법원서 징역 3년 최종 확정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최순실씨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씨가 자신의 딸 정유라씨를 이화여대에 입학시키기 위해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의 실형을 최종 확정받았다.

이는 최씨가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 대한 첫 대법원 선고로, 최씨와 함께 이대 학사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최경희 전 이대 총장 역시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순실씨는 최경희 전 총장과 김경숙 전 학장 등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 응시한 딸 정유라씨를 입학시키려고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최씨와 최 전 총장 등은 정씨가 수업에 결석하거나 과제물을 내지 않았는데도 정상 학점을 줘 이대의 학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최씨는 또 지난 2012년 4월 정씨가 다니던 청담고 체육 교사에게 30만원의 뇌물을 주고 봉사활동 실적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뇌물공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도 받았다.

지난 2013년 4월에는 "대회출전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말라"는 자신의 요청을 거부한 청담고 체육 교사에게 "잘라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수업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도 공소사실에 담겼다.

앞서 1·2심에서는 "법과 절차를 무시했고, 또 원칙과 규칙을 어겼으며, 공평과 정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렸다"며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대법원도 '최씨와 이화여대 관계자들이 정씨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공모했다'고 인정, 1·2심의 유죄판단과 형량을 유지했다.

/송수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