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가짜 입원 환자'가 의심되는 병원을 대상으로 기획 현지 조사를 15일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허위 입원 환자에 대한 보험 사기가 매년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시작한다.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올 상반기 20개 병원급 의료 기관을 대상으로 실태 파악에 나선다.

현지 조사에서 요양급여비용 등 세부 진료 내역을 근거로 사실 관계와 적법성을 따진다.

급여 부당 청수 사례가 확인되면 '부당 이득금 환수', '업무 정지', '과징금 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기획 현지 조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올려 시민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