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입학생과 보호자가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르면 내년부터 '문화카드'가 제공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사람이 있는 문화-문화비전2030'과 '사람이 있는 문화, 예술이 있는 삶'이라는 새로운 문화정책 기조를 발표했다. 이들 정책 기조는 개인 문화권 향유가 중심 내용이다.
이에 따라 초등 입학생·학부모를 위한 '첫걸음 문화카드'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범위와 금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문체부는 저소득층 고령자에게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등 문화예술 향유 비용 부담을 더는 방안도 포함했다.
이밖에 장애인의 문화예술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장애인예술 정책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장애인 예술 전용 공연장 조성과 장애인 예술 교육 교재개발, 찾아가는 장애인문화예술학교 운영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성평등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다각적으로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문화비전2030은 문화예술, 관광, 체육 등 관련 법률에 성차별 금지 및 성평등 실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분야별 표준계약서 내 성차별 금지 조항 마련 등을 제시했다.
공정하고 다양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범위를 확대하고,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서면계약 의무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문화권의 가치와 내용을 구체화하고 이를 위한 정부의 의무를 담은 '문화권 2030 선언'을 추진했다"며 "개인의 문화적 삶을 추구하기 위한 사회적·제도적 토대를 구축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초등생·학부모 '문화 보장'… 내년 '입학생 바우처 카드'
문체부 "범위·금액은 미정"
입력 2018-05-16 21:49
수정 2018-05-16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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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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