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전 민주노총위원장, 21일 석방 전망… 형기 반년 남은 상황

박근혜 정부에서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있는 한상균(56) 전 민주노총위원장이 오는 21일 가석방 될 전망이다.

17일 노동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1일 한상균 전 위원장을 가석방할 것을 결정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말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내오다가, 지난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해 같은해 12월 조계사에서 경찰과 대치 중 체포됐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한 전 위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한 전 위원장의 형기는 반년 가량 남은 상태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 초부터 지속적으로 한 전 위원장의 석방을 요청해 왔다. 지난 5월 방한한 샤란 버로(Sharan Burrow) 국제노총 사무총장도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을 만나 한 위원장 석방을 요청한 바 있다.

문 대통령도 지난해 9월 여야4당 대표 만찬 회동에서 한 전 위원장을 언급하며, 사면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에서 한 전 위원장은 제외됐다.

이에 민주노총 관계자는 "정부 공식 발표 전에 아직 확인해줄 것은 없다"라고 말을 아꼈다.

/송수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