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사업 내일채움공제 704억원
중기부 사업 전체 예산 41% 배정
임대주택 2천가구·보증금 지원도
청년고용 위기를 막고 위기 지역을 돕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이 확정됐다.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된 추경은 3조8천317억원이다.
정부 부처에 따르면 노동부 추경 예산은 청년 일자리대책을 포함한 17개 사업에 4천103억원이 배정됐다. 청년 일자리대책의 핵심 사업으로 꼽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예산은 일반회계(316억원)와 고용보험기금(388억원) 등 총 704억원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2년형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5~34세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의 지원금을 합해 1천6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청년의 중소·중견기업 취업과 근속을 추진하는 게 목표다.
또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때 지원금을 주는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1천487억원)'과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90억원), 청년센터(89억원), 취업역량 강화 지원(866억원), 해외 취업 지원(102억원) 등 다양한 일자리대책 사업 등의 추가 예산이 확보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체 예산의 41% 수준인 1조5천651억원을 마련했다.
중기부는 추경의 절반인 7천116억원을 창업 및 벤처 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사용하는 등 재직·취업지원(1천575억원), 소상공인·전통시장(3천704'억원), 지역경제 등 기타(3천256억원)로 나눠 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구조조정 업종·산업위기지역 지원 등을 위한 20개 관련 예산 3천526억원이 배정됐다.
산업부는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으로 산업단지환경조성(1천10억원), 산업단지중소기업청년교통비지원(488억원), 글로벌 해외취업 지원(8억원) 등의 사업을 운용한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층을 위한 역세권 임대주택과 임차보증금 지원 확대 등 총 18개 사업에 5천362억원이 책정됐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역세권에 시세보다 저렴한 청년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각 1천호를 추가 공급하며,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과 청년 주거복지를 위한 기금 2천247억원을 들여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와 청년 창업자에게 임차보증금 융자를 지원한다.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시설 개선사업에 210억원이 추가 지원된다.
교육부는 이번에 책정된 추경 1천623억원을 활용해 고졸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뒤 원하는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9억9천만원), 맞춤형 농지지원(600억원), 농업자금 이차보전(4억5천500만원) 등 농업·농천 분야에 총 710억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키로 했다.
/정의종·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문재인정부 두번째 추경, 국회 통과]청년일자리·위기지역 지원 '국비 3조8천억' 푼다
입력 2018-05-21 21:34
수정 2018-05-21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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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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