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남북정상회담 합의로 남북 장성급 회담도 6월 개최 가시화

지난 26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차 정상회담을 전격 개최하면서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도 개최가 가시화됐다. 사진은 2006년 3월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장성급회담 때의 모습. 왼쪽은 김영철 북측 대표, 오른쪽은 당시 한민구 남측 대표. /연합뉴스DB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6일 판문점 북측 판문각에서 만나 다음 달 고위급회담과 군사당국자 회담을 열기로 합의하면서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가 가시화 됐다.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은 '4·27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것으로, 지난 16일 열기로 했던 남북 고위급회담이 연기되면서 개최 자체가 불투명해진 상황이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27일 오전 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2차 정상회담 내용과 관련해 "군사당국자 회담은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장성급회담을 의미하는 것으로 안다"며 "고위급회담을 개최한 이후 장성급회담이 곧이어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내달 1일 열리는 고위급회담에서 장성급회담의 개최 날짜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2차 정상회담 개최 결과와 관련 "우리는 4·27 판문점 선언의 조속한 이행을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남북 고위급 회담을 오는 6월 1일 개최하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군사당국자 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을 연이어 갖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6월 1일 고위급회담 직후 첫 장성급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고 회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장성급 회담이 성사되면 2007년 12월 이후 10년 반 만에 열리는 것이다.

장성급 회담에서 다뤄질 내용은 판문점 선언에 언급된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전쟁위험의 실질적인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위해 남북 군 통신선 복원, 군사회담 정례화, 군 주요 지휘관 핫라인 개설 등 실질적으로 조치될 수 있는 문제들이 논의될 전망이다.

군 통신선은 올해 들어 서해쪽 통신선은 복원됐으나, 동해쪽 군 통신선은 2010년 산불로 소실된 이후 아직 복원되지 않고 있다.

군사회담 정례화는 주요 사안에 대한 논의를 위한 것으로, 최고위급 회담 뿐 아니라 실무회담까지 다양한 급에서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지휘관 핫라인 개설은 국방장관-인민무력부장 혹은 합참의장-총참모장 등 남북 군 수뇌부 간 소통을 위해 개설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군사전문가들은 다음달 첫 장성급 회담에서는 이 같은 실무적인 문제들이 논의되고,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서해 평화수역 조성'과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등의 문제는 이후 순차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남북 장성급회담이 개최될 경우 남측 대표는 국방부 대북정책관을 역임 중인 김도균 육군 소장이 맡게 된다. 북측도 이에 상응하는 계급의 군 장성을 대표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2007년 12월에 열린 마지막 남북장성급회담의 북측 대표는 당시 인민무력부 소속 중장(우리 군의 소장)이었던 김영철 현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었다. 

/박상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