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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사회지도층 입국시 휴대품 검사를 강화한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휴대품 단속 모습. /경인일보DB

해외에 나갔다가 인천공항 등을 통해 입국하는 사회지도층이 가지고 들어오는 휴대품에 대한 세관 당국의 검사가 강화될 전망이다. 전체 입국객 중 극소수에 대해서만 휴대품 검사를 하는 현행 휴대품 통관검사 체제도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관세행정 혁신TF'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권고 사항을 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관세청은 '관세행정 혁신TF'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권고 사항을 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관세청은 외부위원 15명, 내부위원 8명으로 구성된 TF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밀수의혹이 제기된 뒤 TF는 2차례 현장 점검과 3차례의 토론을 통해 권고사항을 마련했다.

TF는 우선 한진그룹 총수일가처럼 자주 출국하고 해외에서 고액 쇼핑을 하는 계층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정해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또한, 각 항공사 의전팀이 VIP 고객의 휴대품을 대신 운반하는 것은 세관 검사를 피하려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의전 대상을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권고했다.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물품이 밀반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천공항 상주직원 통로, 초대형 화물통로에 대해서는 CCTV 추가 설치 및 영상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TF는 봤다. 항공사 파우치·플라이트 백에 대한 반입물품 확인 시스템 구축, 대한항공 운영 보세창고 등에 대한 세관 점검 강화 등의 의견도 있었다.

TF는 휴대품 검사율이 낮아 언제든지 밀수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휴대품 통관검사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TF는 관세청이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관세청은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밀수·관세포탈을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TF는 "관세청은 항공사와의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휴대품 담당 인력 등에 대한 고강도 인적 쇄신과 인사시스템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엄정하고 신속하게 내부 감찰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검찰 고발 등을 실시해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현시점에서 국민들이 진정 바라는 것은 관세청이 '한진가(家)'의 밀수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흔들림 없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내야 한다는 점"이라며 "밀수품 특정, 밀반입 경로 확인 등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 판단된다. 관세청을 믿고 지켜봐 주시면서 적극적인 제보도 해달라"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