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전형과 대학수학능력시험전형의 적정 비율 확정이 시민들의 손으로 이뤄진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대입개편 공론화 범위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국가교육회의에 대입개편 쟁점을 담은 이송안을 넘기며 ▲'학종전형-수능전형' 간 적정 비율 ▲선발시기(수시·정시모집 통합 여부) ▲수능 평가방식(절대평가 확대 여부) 등 3가지를 결정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특위는 이 중 선발 방법인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의 비율 검토를 공론화하기로 했다.

수년 동안 각계 의견이 대립해 온 사안을 시민 400명으로 꾸려질 '시민참여단'에서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계속 활용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공론화하기로 했다.

특위는 수능 최저기준은 학생부전형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고, 대학이 학생부전형 비율을 정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최저기준은 그동안 수험생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완화·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대입전형의 변별력·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등 의견이 대립됐다.

지난해 수능 개편 논의의 주요 쟁점이었던 수능 평가방법도 공론화한다.

그러면서도 1안은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 2안은 '상대평가 유지'로 제한했다.

교육부에서 이송안에 포함했던 '수능 원점수제'는 경쟁을 심화시키고 선택과목 간 유불리 문제를 극복하기 어려워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됐다.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의 보완책으로 거론된 원점수 제한적 제공(수능 100% 전형) 문제도 별도의 전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빠졌다.

이와 함께 특위는 교육부가 필수 논의 사항으로 정했던 수·정시 통합 여부는 공론화하지 않고 현행 체제 유지를 권고할 방침이다. 또 특위는 학종전형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교육부의 적극적인 조치도 권고할 계획이다.

수능 과목구조 개편, '수능-EBS' 연계율 등 그 밖의 사항은 교육부가 결정하도록 하면서도, 학종전형 자기소개서 폐지와 수능 통합사회·통합과학 포함 여부는 국민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교육부에 권고키로 정했다.

특위는 공론화 범위와 관련해 "국민적 관심도, 대입전형에서 차지하는 비중, 전문적 판단의 필요성 등을 중요 기준으로 적용했다"며 "특히 국민 관심과 전형 비중이 높은 사항은 공론화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