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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전경. /경인일보DB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돼 법조계에서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수원지법이 조만간 전체 판사회의를 개최해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표명에 나선다.

수원지법은 다음 달 5일 오후 1시 이 법원 강당에서 전체 판사회의를 연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판사회의는 수원지법 소속 법관 150명 전원이 참석할 예정으로, 판사들은 회의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최근 발표한 조사 결과를 두고 의견을 수렴한 뒤 입장을 표명하고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 등에서 판사회의가 연이어 열리지만, 전체 판사회의는 수원지법이 처음이다.

앞서 특별조사단은 전임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숙원사업이자 입법 과제였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와 협상 전략을 모색하는 문건이 임종헌 전 차장 등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의 컴퓨터에서 발견됐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지난 25일 발표한 바 있다.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방안'과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 전략' 등의 문건에는 상고법원 입법을 위해 박근혜 정부가 관심을 두는 판결을 조사하고, 판결 방향까지 직접 연구한 정황이 포함됐다.

특별조사단은 또 블랙리스트라고 판단하지 않으면서도,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의 성향·동향·재산관계 등을 파악한 파일이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최근 판사회의가 각 법원에서 소집되고 있는데 단독 또는 단독 및 배석판사 등 일부를 대상으로 한 회의로 전체 판사회의는 수원지법이 처음으로 알고 있다"고 소개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