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 수원지법이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표명키로 했다.

판사회의는 수원지법 소속 법관 150명 전원이 참석 대상으로 전체 판사가 참여하는 회의는 수원지법이 처음이다.

수원지법은 최근 소속 판사 101명이 판사회의 소집을 요청, 오는 5일 오후 1시 법원 강당에서 전체 판사회의를 연다고 31일 밝혔다.

판사들은 이 자리에서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대해 의견을 나눈 뒤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다. 후속조치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특별조사단은 지난 25일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 숙원사업이자 입법 과제였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와 협상 전략을 모색하는 문건이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의 컴퓨터에서 발견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이 확보한 문건에는 상고법원 입법을 위해 박근혜 정부가 관심을 두는 판결을 조사하고, 판결 방향까지 직접 연구한 정황이 담겼다.

특별조사단의 결과 발표 이후 전국 지방법원 단위의 판사 긴급회의가 잇따라 소집되고 있다.

의정부지법은 31일 오후 단독 판사와 배석판사 40여명이 참석하는 긴급회의를 열어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튿날인 1일에도 한차례 회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재판 거래' 파문에 대해 사과하고, 법원행정처를 대법원과 완전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대대적인 사법행정 개편을 단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신선미·이준석기자 ssunm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