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YONHAP NO-2962>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소득 증가와 계층 간 소득 격차를 완화하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 박탈'이라는 일부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 역시 내포한다는 점을 짚으며 면밀한 점검과 해소책 마련을 주문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자치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분권도 중요한 재정개혁 과제인 만큼 지역별 발전 전략과 서로 다른 재정수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 국민 공감을 얻기 위해 강도 높은 재정개혁이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방재원 확충을 위해 "중앙과 지방 근무에 대한 기능 조정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고용근로자들의 근로소득은 전반적으로 증가했고 그 중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증가해 개인 근로소득의 불평등이 개선된 반면 고용에서 밀려난 근로 빈곤층의 소득은 하락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이 줄거나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소득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일 수 있으므로 정부는 그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함께 소득 하위 계층, 특히 고령층의 소득감소에 대한 대책을 더 강화해 주시길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남북·북미 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우리 경제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며 "남북 경제협력 본격화에 대비해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과 준비에 대해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