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 115명의 대표판사들이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관련한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지를 정하기 위해 임시회를 마련했다.
이날 오전 10시 고양시에 위치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임시회에는 총 119명의 대표판사가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4명이 재판일정 등을 이유로 불참한 채 진행됐다.
대표판사들은 논의를 거쳐 다수결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선언'이라는 제목으로 입장을 채택해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 전체 구성원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119명의 대표판사 중 55.8%에 달하는 70명이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배석판사인 것을 보면 의혹 관련자에 대한 검찰수사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일 것으로 관측하고 있으나, 이날 임시회에 참석한 중·고참 판사들의 이견 조율에 따라 다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특히 검찰수사 대신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남은 의혹을 규명한 뒤 심각한 문제가 드러날 경우,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의결한 내용을 전달받은 후 최종결정을 위한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북미정상회담과 '6·13 지방선거' 일정 등을 고려하면 오는 14일 이후 김 대법원장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5분께 대법원으로 출근하면서 "전국법관대표회의 논의결과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여러 의견 중 하나로 참고하겠다"며 "의견수렴을 마친 후 내용에 따라 적적한 시기를 정해 (최종 결론을)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