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심각히 저조한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청년 일자리 대책 주요과제와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에 주력하고, 혁신성장에 대한 속도감 있는 추진을 통해 청년실업률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고용 관련 긴급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우선 업종·계층·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이라며 "소득분배 악화 문제와 연계해 고령층, 영세 자영업자, 임시일용직, 일부 도소매 숙박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일자리 만들어낼 수 있도록 내수 활력 제고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시장에서 일자리 창출될 수 있도록 필요한 규제 혁신, 재정·세제 지원, 노동시장 구조개선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공언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청년 일자리 대책 주요과제 및 추경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 규제 개선 등 혁신성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김 부총리의 발표는 지난달 고용동향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석 달 연속 10만명대에 머물던 취업자 증가 폭이 지난달에는 7만명대까지 추락했으며, 청년실업률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706만4천명으로 1년 전보다 7만2천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지난 2010년 1월 1만명이 줄어든 이후 8년 4개월 만에 가장 저조한 성적표다.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 2월 10만4천명을 기록, 1년9개월 만에 10만명대로 떨어졌고, 3개월 연속 10만명대를 기록했지만 결국 지난달에 7만여명 선으로 뚝떨어졌다.
취업자 증가 폭이 넉 달 연속 20만명대를 하회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이에 김 부총리는 "5월 고용동향 내용이 충격적"이라며 "저를 포함한 경제팀 모두가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가 그간 일자리 창출 노력을 기울였지만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생산인구 감소와 주력업종 고용창출력 저하로 일자리 창출이 나아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 경기요인 겹쳐 일자리에 어려움 겪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부총리는 시장과 기업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실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그간 정부가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해왔지만 기업과 시장에서 '펌핑'이 부족해서 일자리 창출 미흡한 점 없잖아 있다"고 짚었다.
김 부총리는 "기저효과 등 기술적 논리로 설명하면 일반 국민이 보기에 이해하기 어렵고 변명으로 보인다"며 "고용상황 심각성을 인정하고 국민이 우려하는 바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