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금괴를 항문 속에 숨겨 밀수입한 여성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이재환 판사)는 18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사도우미 A(65·여)씨에게 징역 10월을, 회사원 B(38·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로부터 42억7천여만 원을, B씨에게는 3억6천여만 원을 각각 추징한다고 명령했다.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중국 옌타이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200ｇ짜리 소형 금괴 440개(시가 42억7천여만 원)를 85차례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지난 2015년 9부터 같은해 11월 중국에서 인천공항으로 200ｇ짜리 소형 금괴 40개(시가 3억6천여만원)를 8차례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인에게 각각 금괴 운반을 제안받은 뒤 항공권과 숙박비 등은 제외, 순수 운반비로 한 차례에 40만 원을 받기로 제안받았다.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세관의 금속탐지기를 피하기 위해 항문 속에 깍두기 모양의 소형 금괴를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이 밀수입한 금괴 수량이 매우 많다"며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밀수 범행에 가담해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B씨에 대해선 "금괴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를 저질러 처벌 필요성이 상당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2개월가량 범행을 하다가 스스로 그만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이재환 판사)는 18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사도우미 A(65·여)씨에게 징역 10월을, 회사원 B(38·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로부터 42억7천여만 원을, B씨에게는 3억6천여만 원을 각각 추징한다고 명령했다.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중국 옌타이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200ｇ짜리 소형 금괴 440개(시가 42억7천여만 원)를 85차례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지난 2015년 9부터 같은해 11월 중국에서 인천공항으로 200ｇ짜리 소형 금괴 40개(시가 3억6천여만원)를 8차례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인에게 각각 금괴 운반을 제안받은 뒤 항공권과 숙박비 등은 제외, 순수 운반비로 한 차례에 40만 원을 받기로 제안받았다.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세관의 금속탐지기를 피하기 위해 항문 속에 깍두기 모양의 소형 금괴를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이 밀수입한 금괴 수량이 매우 많다"며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밀수 범행에 가담해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B씨에 대해선 "금괴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를 저질러 처벌 필요성이 상당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2개월가량 범행을 하다가 스스로 그만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