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7일 총재단회의를 열어 건강보험 재정통합 문제를 논의, 자영업
자들의 소득파악이 제대로 되지않고 있고 단일보험료 부과가 사실상 불가능
한 시점에서 재정통합을 강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론짓고 재정분
리를 당론으로 최종 확정했다.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현재 26%에 불과한 자영업자들의 소
득 파악과 그에 따른 단일보험 부과가 합리적으로 이뤄질 때까지 재정분리
가 타당하다는데 당론을 모았다"고 밝혔다.
권 대변인은 또 교원정년 문제와 관련, "한나라당 당론은 교원정년을 65세
로 환원하는 것이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는 만큼 자민련 입장을 감
안, 63세로 연장하는 안을 1단계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당이 만
약 집권해 기회가 올경우 65세로 환원하겠다는게 당론임을 밝힌다"고 말했
다.
한나라당은 남북협력기금법 개정 논란과 관련, 협력기금 중 예측가능한 부
분은예산으로 반영, 국회 심의 및 동의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기금사용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자민련측과 추
후 다시 협상을 추진키로 했다.
이회창(李會昌) 총재는 방송법 개정 혼선을 둘러싼 비판론에 대해 "우리의
목적은 방송의 공정성 확보"라고 전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현
재의 의석분포상 법안을 다시 의결할 가능성이 거의 없게 되고 그렇게 되
면 내년 대선을 앞두고목적을 이루지 못한채 실기할 가능성이 있다는데 고
민이 있다"면서 "야당이 집권을 상정해 대통령 추천권한을 다시 살리려한다
는 비판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