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거래와 온라인투표 등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발표, 국내 시장 활성화를 위한 축산물 이력 관리, 개인 통관, 간편 부동산 거래, 온라인 투표, 국가 간 전자문서 유통, 해운물류 등 6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축산물 이력 관리는 사육부터 도축,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의 정보를 블록체인으로 공유한다.
이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경우 추적 기간을 최대 6일에서 10분 이내로 단축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 거래의 경우에는 담보대출 요청 시 서류 제출을 위해 주민센터, 국세청 등 여러 관계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진다.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이 토지대장을 공유해 은행 방문만으로 부동산 업무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또 유권자가 온라인으로 투표한 내용이 블록체인에 저장돼 후보자, 참관인 등 이해관계자가 직접 투개표 과정과 결과를 검증하고 공유하는 온라인 투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쇼핑몰, 특송업체, 관세청이 블록체인으로 통관 관련 정보를 공유해 실시간으로 수입신고가 가능한 스마트 개인통관 시스템도 추진된다.
과기부는 또 국민들이 블록체인 기술의 효용을 체감하고 불필요한 사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민간 주도 블록체인 국민 프로젝트도 추진할 계획이다.
빠르면 올해 연말 시범운영을 통해 일반 국민이 블록체인 기술을 생활에서 경험해볼 수 있다고 과기부 측은 설명했다.
이 외에도 민간주도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드론, 핀테크 등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에 블록체인 기술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양환정 과기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블록체인은 인터넷, 스마트폰, 인공지능의 뒤를 이어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기술이 될 것"이라며 "이번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 추진을 통해 국내 산업을 혁신하고 디지털 신뢰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발표, 국내 시장 활성화를 위한 축산물 이력 관리, 개인 통관, 간편 부동산 거래, 온라인 투표, 국가 간 전자문서 유통, 해운물류 등 6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축산물 이력 관리는 사육부터 도축,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의 정보를 블록체인으로 공유한다.
이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경우 추적 기간을 최대 6일에서 10분 이내로 단축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 거래의 경우에는 담보대출 요청 시 서류 제출을 위해 주민센터, 국세청 등 여러 관계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진다.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이 토지대장을 공유해 은행 방문만으로 부동산 업무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또 유권자가 온라인으로 투표한 내용이 블록체인에 저장돼 후보자, 참관인 등 이해관계자가 직접 투개표 과정과 결과를 검증하고 공유하는 온라인 투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쇼핑몰, 특송업체, 관세청이 블록체인으로 통관 관련 정보를 공유해 실시간으로 수입신고가 가능한 스마트 개인통관 시스템도 추진된다.
과기부는 또 국민들이 블록체인 기술의 효용을 체감하고 불필요한 사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민간 주도 블록체인 국민 프로젝트도 추진할 계획이다.
빠르면 올해 연말 시범운영을 통해 일반 국민이 블록체인 기술을 생활에서 경험해볼 수 있다고 과기부 측은 설명했다.
이 외에도 민간주도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드론, 핀테크 등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에 블록체인 기술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양환정 과기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블록체인은 인터넷, 스마트폰, 인공지능의 뒤를 이어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기술이 될 것"이라며 "이번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 추진을 통해 국내 산업을 혁신하고 디지털 신뢰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