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강조]"남북경협 등 재정투자로 국민삶의 질 개선해야"

與 정책조정회의-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 잠재력 만들어야 하는데
정부, 과거 얽매여 너무 소극적"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복지확대, 남북경협 준비, 교육·기초과학에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자해 경기 하락에 대비하고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경기 둔화가 예상돼도 국가 재정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제한적"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적 양극화, 부의 양극화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재정을 통해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문제"라며 "아주 보수적인 경제학자도 재정확대를 통해 한국 경제의 잠재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데 정부가 과거에 얽매여 너무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지표상 고용률이 하락한데 대해서는 "6·13 지방선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이 5월에 했던 공무원 시험을 6월로 옮기다 보니 15만 명 정도가 비경제활동 인구에서 경제활동 인구로 잡힌 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급속한 고령사회로 고령자들 쪽에서도 문제가 있고 자동차·조선을 비롯한 제조업 문제는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니다"면서 "최저임금 문제로 왜곡해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야 할 민생 살리기 골든타임이 흐르고 있다"며 "정부·여당의 민생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국회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목청을 높였다.

/김연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