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진료인원 해마다 증가…"잠재적 범죄자 낙인은 안돼"

정신질환자 범죄율 일반인의 15분의 1…조현병은 약물로 치료 가능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조현병으로 병원에서 적극적인 진료를 받는 사람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생한 강력사건에서 조현병이 심심치 않게 언급되면서 조현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다시 나빠지고 있지만, 조현병은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환자의 범죄율도 낮은 편이다.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빅데이터에 따르면, 조현병 진료인원은 2013년 11만3천280명, 2014년 11만4천732명, 2015년 11만7천352명, 2016년 11만9천162명, 2017년 12만70명으로 4년간 6% 증가했다.

2016년 환자를 살펴보면 청·장년층이 다수를 이뤘다. 40대가 29%(3만4천346명)로 가장 많았고, 30대(2만5천911명)와 50대(2만5천913명)가 모두 22%로 뒤를 이었다.

성별로는 여성 54%(6만3천765명), 남성 46%(5만5천397명)로 여성 환자가 남성보다 1만명가량 많았다.



조현병은 망상, 환청, 정서적 둔감 등의 증상과 더불어 사회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는 정신적 질환을 말한다. 과거에는 '정신분열증'으로 불렸다.

조현(調絃)이란 사전적인 의미로 현악기의 줄을 고른다는 뜻으로, 조현병 환자의 모습이 마치 현악기가 정상적으로 조율되지 못했을 때처럼 혼란스러운 상태를 보이는 것과 같다는 데서 비롯됐다.

지난 24일 주유소 직원과 택시기사, 행인 등을 연쇄 폭행한 40대 남성과 지난달 두 자녀를 살해하고 자해를 시도한 30대 아버지 등도 조현병 환자로 알려지면서 정신질환과 범죄의 연관성에 대한 궁금증이 또다시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 연구를 보면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오히려 낮은 편이다.

지난해 발표된 대검찰청 범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비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1.2%,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0.08%였다. 정신질환자가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비정신질환자가 범죄를 저지를 확률의 15분의 1에 불과한 것이다.

또 국립정신건강센터 등에 따르면,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제외하면 공격성이나 잠재적 범죄가 일반적 증상으로 나타나는 정신질환은 없다.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가 저지르는 범죄는 대부분 치료를 받기 전에 발생하며, 치료를 받은 이후에는 범죄 위험성이 94%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병은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 과잉으로 인한 질환으로 환각·망상 등의 증상은 도파민을 차단하는 약물로 치료가 가능하다.

의료계에서는 조현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심해지면 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거나 약물 복용을 꺼리기 때문에 치료 환경이 나빠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조현병 진단을 받은 사람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는 사회적 인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조현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하지 않고 매우 흔한 질병으로 국내 50만명이 가량이 환자이거나 환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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