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북제재 결과물 아니다' 지적
북한 신경제 체제 위해 밖으로 나와
개성공단=대북 퍼주기 인식도 비판

세계가 주목하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광폭 행보의 원인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강력한 대북압박에 따른 결과물이라고 하지만 국내외 여러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오랫동안 계산된 자발적 행동이라고 진단했다.

개성공단은 반드시 재가동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인하대학교 정석학술정보관에서 펼쳐진 새얼문화재단 주최 '황해문화 통권 100호 발간 기념 국제심포지엄 - 통일과 평화 사이, 황해에서 말한다'에 참석한 미국 코넬대 마크 셀던(Mark Selden) 교수는 "한반도에서의 비핵화와 북한의 경제개방은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것"이라고 또 다른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이야기했다.

셀던 교수는 그러나 급작스런 평화 정착과 관련해서는 "과거 패턴을 보았을 때 북한과 미국의 리더들이 5분 이상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면서 신중론을 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신뢰 문제 때문이란 거였다. 특히 그는 백악관이 평화 정책을 지속할 수 있을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강주원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선임 연구원은 중국 단둥 지역에서 20년 이상 지속했다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대북제재의 효과로 김정은 위원장이 바깥 세계로 나왔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장 심각한 대북제재의 와중에도 북에서 생산한 물건이 국내로 들어오고, 그것이 또 국내에서 평양으로 들어가기도 했다는 점을 증거로 들어 설명했다.

그 중간지역이 단둥이라고 했다. 중국에서 북한 식당이 문을 닫을 때도 있었는데, 그 식당은 바로 옆 지역에서 신장개업했다고도 했다.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도 기조강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의 제재에 밀려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온 게 아니고 북한의 신경제 체제 도입을 위해 나왔다고 본다"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의 그런 점을 알고 자신의 생각을 바꾼 것으로 안다"고 했다.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은 '개성공단=대북 퍼주기 인식'을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국내에서 외국인 노동자 1명 인건비(180만~200만원)이면 북한 노동자 15명을 쓸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퍼주기냐고 따졌다.

그는 그러면서 베트남 투자기업에 비해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5배의 순이익을 남긴다는 점을 구체적 데이터를 들어 설명하기도 했다.

/정진오기자 schil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