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종합과세 강화 놓고 재정특위와 기재부 공방 벌여 납세자 혼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다섯번째), 강병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민간위원장(왼쪽에서 세번째)과 위원들이 지난 4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재정개혁특위 현판을 제막하고 있다. 이날 첫 회의를 가진 재정개혁특위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 논의를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연합뉴스

금융종합과세 강화 권고안을 놓고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이견을 보이면서 애꿎은 납세자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4일 재정개혁특위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9일 조세제도 등에 관한 개혁과제를 발굴한다는 목표 아래 출범한 재정개혁특위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과 국세행정개혁 TF(태스크포스) 단장, 더불어민주당 공정과세 실현 TF 외부위원을 지낸 강병구 인하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조세소위와 예산소위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발족 이후 조세와 예산 소위원회를 각각 11차례, 7차례 개최해 조세, 예산 등 재정개혁분야 개혁과제를 발굴 토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재정개혁특위는 지난 3일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기준금액을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인하해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2%의 종합소득세율로 누진과세를 할 것을 담은 최종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권고안 중 종부세 개편에 대한 정부안을 오는 6일 발표하고, 최종 정부안은 내달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해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어 국회 등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세제 개편 방향 등에 대해)아직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시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규제 혁신은 속도와 깊이 모두에서 부족하다"고 밝히면서 국민은 물론 금융권에서 혼란을 빚고 있다.

이처럼 부동산 보유세나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개편 방향에 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납세자들은 어떻게 자산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것이 나은지 방향을 잡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재정개혁특위의 발표가 사실상 정부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이를 토대로 고객을 상담하고 투자나 금융상품 정보도 제공하는 상황"이라며 "아직 방향이 명확하지 않다면 차라리 발표하지 않았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회장은 "세금은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면서 "내년 세제개편안 마련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이견이 나오는 것은 납세자 입장에서 혼란스러운 일"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특위 권고안이 옳다고 해도 금융소득 보유세 인상은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면서 "논란이 적지 않은 분야라 토론을 해봐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기에 권고를 내년에 모두 반영하는 것은 납세자로서 옳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상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