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4대강 사업에 8조원 규모의 공사를 자체사업으로 진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무리하게 진행한 사업의 투입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수도요금을 긴급 인상하면서 국민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5일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결과에 따르면 2009년 4월 국토교통부는 수공이 2조3천억∼2조8천억원을 선 투자하면 추후 국고 보전하는 조건으로 수공의 4대강 사업 참여에 합의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일방적으로 수공의 투자금액을 8조원까지 확대할 것을 대통령실에 건의했고, 수공 자체 사업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재부의 안은 그해 9월 열린 이명박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통과됐다.

또 정부는 사업종료 시점에서 지원 규모와 방법을 정해 별도 지원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지만, 2015년 9월 4대강 사업이 끝난 뒤 8조원 중 30%인 2조4천억원만 지원하고 나머지 5조6천억원은 수공에 떠넘겼다.

수공은 5조6천억원을 손실처리하면서 4대강 수변공원 개발을 통해 1조6천억원을 벌어들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수공은 1년 뒤 물값 인상 계획이 없다던 기존 입장을 뒤집고 광역상수도와 댐 용수 요금을 4.8% 긴급 인상했다.

광역상수도·댐 용수 요금 인상으로 각 가정에 공급하는 지방상수도 수돗물값도 1.07% 정도 상승하는 효과를 불러왔다.

4대강 사업 손실 처리 비용이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 셈이다. 이에 대해 수공은 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해 물값을 올렸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