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돕고자 2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의 승강기 등 공용시설 수리비를 저리로 융자해주는 사업을 추진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 공동주택 노후 공용시설 개선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했다.

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 단지 중 20년 이상 낡은 아파트이다.

이에 따라 승강기나 상하수도 노후 배관 교체 등 단지별로 총공사비의 절반까지 최대 5천만 원을 연 2%의 저리로 융자해주기로 했다.

단지들은 1년 거치 9년 분할 상한 방식으로 융자금을 갚으면 된다.

아파트 단지들이 사업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고 지자체가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서 국토부에 추천하면, 국토부는 사업 금액을 지자체에 융자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다만 지원 대상에서 주택 면적은 85㎡ 이하로 제한된다.

지난 1980년대 이후 급속한 도시화로 전국에 건설된 공동주택이 노후화돼 상하수도 배관 교체·보수나 재건축·리모델링이 필요한 공동주택이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강화해 재건축을 어렵게 했다.

이렇다 보니 노후 공동주택의 보수 개선에 대한 필요성은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이다.

리얼투데이가 통계청 주택 총조사 자료(2016년 기준)를 분석한 결과 준공 20년 이상 된 주택(아파트, 단독, 연립, 다세대)은 전국 1천669만 2천230가구 중 46%에 달하는 762만 8천843가구로 조사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낡은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내년에 전국 아파트 단지의 신청을 받아 100곳을 지원하고, 오는 2020년에는 110곳, 2021년은 120곳, 2022년은 130곳 등으로 늘려갈 방침이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