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안알리고 성관계 가진 20대 남성 징역형… 法 "피해자 에이즈 안걸려 참작" 양형

에이즈에 감염됐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 5단독(신혜영 부장판사)는 19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010년 7월 AIDS(후천성면역결핍증)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지난해 5월 2일 오전 2시 55분께 자신이 에이즈 감염인이라는 것을 알리지 않고 B씨와 성관계를 하는 등 같은 해 6월 26일까지 11차례에 걸쳐 B씨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변호인은 "에이즈 감염인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피임 도구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에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가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에이즈 감염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성관계를 갖지 않았을 것이고, 피임 도구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나 피해자의 진술을 믿지 못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에이즈에 걸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수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