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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의 대북제재가 남북관계 진전 속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유엔 안보리에 남북 대화 및 협력과 관련한 부분적인 제재 면제를 요청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간) 미국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공동으로 유엔 안보리 이사국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하고 대북제재 완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도 북한과 대화 협력을 위해 요구되는 부분에서는 제한적인 제재면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장관의 이런 요청은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해 국제사회 제재의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해 대화 노력도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의 중재역할이 중요한 만큼 대화를 촉진할 수 있는 분야에서 부분적 제재 면제 조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유엔 안보리를 상대로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 앞서 회담을 한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도 이런 뜻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 남북한은 지난 16일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복원하고 연결을 완료했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는 통신선 복구에 필요한 광케이블, 연료, 차량 등을 북한에 지원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문의하고 예외를 인정받는 절차를 밟았다.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판문점선언이나 각급 남북회담에서 합의한 사안을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적지 않다는 후문이다.
현재 개보수 작업을 하는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도 공사가 완료돼 남측 인원이 상주하는 데 꼭 필요한 물품들이 적지 않지만, 제공시 대북 제재에 걸릴 소지가 크다.
직접 송전이 중단되면서 현지에 발전기를 가져다가 전기를 만들어 사용하려면 기름도 들어가야 하는데 안보리 결의가 규정한 대북 유류 공급 한도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또 상주인력을 위한 생활용수도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수시설을 보수하고 가동해야는데 현재는 쉽지 않다.
이런 상황은 내달 20일부터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금강산 면회소 재가동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행사를 위해서는 발전기를 가동해야 하고 이산가족들의 생활에 필요한 지원도 이뤄져야 하지만 유엔 제재로 여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 사안별로 미국 정부, 유엔 대북제재위와 협의를 하다 보니 논의과정에 시간도 걸리고 불필요한 오해도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 남북 양측이 최근 열린 산림녹화나 철도연결 회담에서 공동조사 이외에는 진전된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도 이런 사정을 반영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남북 간의 합의가 북한 지역에서 이행되더라도 한국 정부의 엄격한 통제 아래 교류가 이뤄질 것인 만큼 유엔이 유연성을 발휘해 줬으면 한다"며 "남북한의 대화와 교류를 위해 사용되는 물자에 대해서는 유엔의 면제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결의는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명시하면서도 한반도 평화와 북한의 비핵화를 앞당기기 위한 대화 등에 대한 지지도 표명하고 있다.
작년 12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97호의 27항은 "한반도 및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상황의 평화적, 외교적, 정치적 해결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대화를 통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을 증진하기 위한 안보리 이사국들과 여타 국가들의 노력을 환영하며, 한반도 및 지역 긴장완화를 위한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했다.
북한에 대한 제재의 목적이 비핵화를 통한 역내 평화 유지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이를 위한 활동에 대한 지지를 명시한 것이다.
따라서 현재 한국 당국간 대화와 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등은 남북 간 소통을 통한 비핵화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제재 적용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은 "유엔 제재의 목적은 북한에 대한 봉쇄가 아니라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결의안에 외교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는 대화와 협력에는 국제사회가 유연한 태도를 보여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간) 미국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공동으로 유엔 안보리 이사국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하고 대북제재 완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도 북한과 대화 협력을 위해 요구되는 부분에서는 제한적인 제재면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장관의 이런 요청은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해 국제사회 제재의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해 대화 노력도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의 중재역할이 중요한 만큼 대화를 촉진할 수 있는 분야에서 부분적 제재 면제 조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유엔 안보리를 상대로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 앞서 회담을 한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도 이런 뜻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 남북한은 지난 16일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복원하고 연결을 완료했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는 통신선 복구에 필요한 광케이블, 연료, 차량 등을 북한에 지원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문의하고 예외를 인정받는 절차를 밟았다.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판문점선언이나 각급 남북회담에서 합의한 사안을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적지 않다는 후문이다.
현재 개보수 작업을 하는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도 공사가 완료돼 남측 인원이 상주하는 데 꼭 필요한 물품들이 적지 않지만, 제공시 대북 제재에 걸릴 소지가 크다.
직접 송전이 중단되면서 현지에 발전기를 가져다가 전기를 만들어 사용하려면 기름도 들어가야 하는데 안보리 결의가 규정한 대북 유류 공급 한도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또 상주인력을 위한 생활용수도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수시설을 보수하고 가동해야는데 현재는 쉽지 않다.
이런 상황은 내달 20일부터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금강산 면회소 재가동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행사를 위해서는 발전기를 가동해야 하고 이산가족들의 생활에 필요한 지원도 이뤄져야 하지만 유엔 제재로 여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 사안별로 미국 정부, 유엔 대북제재위와 협의를 하다 보니 논의과정에 시간도 걸리고 불필요한 오해도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 남북 양측이 최근 열린 산림녹화나 철도연결 회담에서 공동조사 이외에는 진전된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도 이런 사정을 반영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남북 간의 합의가 북한 지역에서 이행되더라도 한국 정부의 엄격한 통제 아래 교류가 이뤄질 것인 만큼 유엔이 유연성을 발휘해 줬으면 한다"며 "남북한의 대화와 교류를 위해 사용되는 물자에 대해서는 유엔의 면제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결의는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명시하면서도 한반도 평화와 북한의 비핵화를 앞당기기 위한 대화 등에 대한 지지도 표명하고 있다.
작년 12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97호의 27항은 "한반도 및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상황의 평화적, 외교적, 정치적 해결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대화를 통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을 증진하기 위한 안보리 이사국들과 여타 국가들의 노력을 환영하며, 한반도 및 지역 긴장완화를 위한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했다.
북한에 대한 제재의 목적이 비핵화를 통한 역내 평화 유지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이를 위한 활동에 대한 지지를 명시한 것이다.
따라서 현재 한국 당국간 대화와 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등은 남북 간 소통을 통한 비핵화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제재 적용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은 "유엔 제재의 목적은 북한에 대한 봉쇄가 아니라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결의안에 외교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는 대화와 협력에는 국제사회가 유연한 태도를 보여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