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거리로 통학하는 초등학생 안전을 위해 '학교편제'보다 '통학거리' 중심으로 통학구역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22일 초등학교 통학구역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통학구역 설정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 '원거리 통학 유발하는 초등학교 통학구역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현재 초등학교 배정은 학교편제와 통학편의를 함께 고려해 해당 지역교육장이 통학구역을 설정해 학생을 분산 배치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지난해 수도권 초등학생 5만7천869명이 원거리 통학생인 것으로 추정된다. 원거리 학교로 배정되는 이유로는 '학생수 예측 실패'와 '학교신설 억제'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교육부는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와 예산 문제로 학교신설에 소극적이며, 기존 소규모 학생들을 통폐합하는 추세여서 교육부가 행정구역이나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통학구역을 설정하다 보니 경계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는 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행정구역으로 인한 불합리한 통학구역 중재·조정 ▲초등 저학년 대상으로 학교선택권을 부여해 통학구역 우선 조정 ▲원거리 통학생을 위한 경기도형 셔틀버스 도입 ▲학생수 예측을 위한 취학아동 DB 구축 등을 제안했다.

박경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학교신설은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학습권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재정절감 대책인 학교 통폐합 정책과 연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초등학교 통학구역 설정 시 학교편제보다는 학생들의 통학 편의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