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취약층·노동자 주의 당부
"어린이집 사고 반복적 발생 답답"
승하차 확인 실시간시스템 즉각 도입
법 위반시 엄중 처벌·퇴출 등 지시
문재인 정부가 기록적인 폭염을 특별재난 수준으로 간주,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또 최근 잇따르고 있는 어린이집 관련 사고와 관련, 아이들의 안전한 나라를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들이 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무더위 때문에 국민이 고생이 많다.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로 온열환자가 급증하고 사망자도 늘고 있으며, 닭과 돼지 등 가축과 양식어류 폐사도 속출하고 있다"며 폭염을 특별재난 수준으로 간주,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추진해줄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노약자와 독거노인, 쪽방 생활을 하는 분처럼 폭염 취약계층의 대책이 충분한지 점검하고, 폭염 속 땡볕 노동으로 노동자나 농업인 등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최근 어린아이들이 안타깝게 생명을 잃는 사고들이 발생했다. 어른들이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예방할 수 있는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니 참으로 답답한 심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법이나 지침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엄중한 처벌은 물론 보육현장에서 퇴출되도록 자격정지 및 유관시설 취업 제한 등 엄격한 인력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동학대에 대한 확실한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현재 운용 중인 법령·지침·매뉴얼이 각각의 현장에 맞게 제대로 작성·운용되는지 면밀히 점검하기 바란다"며 "어린이집 평가인증 체계도 어린이를 중심에 놓고 아동 안전과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승하차 확인 실시간 점검시스템 도입을 즉각 검토·시행해주기 바란다"며 "탑승자 전원이 하차했는지 강제로 확인하는 방안과 전자태그를 통해 출석 여부를 부모에게 알려주는 방안 등 확실한 안전장치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행전안전부 등 관련 부처는 이날 폭염 위기관리 매뉴얼이나 폭염 피해에 대한 보상근거 마련 등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어린이집 사고 방지책을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