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선거 공보와 SNS 등에 허위학력을 게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김 구청장에 대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구청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행한 선거 공보와 선거 벽보, 선거운동용 명함 등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 학력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구청장은 모 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은 채 중퇴했지만, 선거 공보 등에는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이라고 기록했다.
이에 울산시선관위는 김 구청장이 경영대학원을 마치 졸업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학력을 게재했다며 고발했다.
당시 선관위는 울산 남구청장 후보였던 김 구청장은 이 대학의 경영대학원을 중도에 자퇴해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이라는 직함을 게재하려면 중퇴 사실과 수학 기간(몇 학기 수강)을 적시해야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 공표죄는 선거에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에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경력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혐의가 확인됐고, 유사 판례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김 구청장에 대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구청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행한 선거 공보와 선거 벽보, 선거운동용 명함 등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 학력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구청장은 모 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은 채 중퇴했지만, 선거 공보 등에는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이라고 기록했다.
이에 울산시선관위는 김 구청장이 경영대학원을 마치 졸업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학력을 게재했다며 고발했다.
당시 선관위는 울산 남구청장 후보였던 김 구청장은 이 대학의 경영대학원을 중도에 자퇴해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이라는 직함을 게재하려면 중퇴 사실과 수학 기간(몇 학기 수강)을 적시해야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 공표죄는 선거에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에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경력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혐의가 확인됐고, 유사 판례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