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급 폭염에 부담완화 청원 빗발
산업부 "형평성·수요관리 문제 발생
틀 바꾼지 3년불과" 경감안 검토중
정치권 '한시적 면제'등 대책 분주

재난급 폭염에 에어컨 사용이 늘면서 전기요금 누진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누진제를 개편한 지 불과 3년밖에 안 돼 틀을 바꾸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이면서도 서민들의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 경감에는 공감하고 방안 검토에 나섰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 경감 방법을 실무 차원에서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달 31일 '제한적 특별배려'를 지시한 것에 대한 조치로 풀이된다.

산업부는 기초생활 수급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인하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전력이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 여름철 최대 2만원까지 전기요금을 할인해주고 있지만, 이를 제외하면 별다른 지원정책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거센 불만이 일고 있는 누진제에 대해서는 즉흥 처방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지난 2016년 말 개편한 누진제(6단계 11.7배수→3단계 3배수)가 전력수급 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아직 분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또 누진제를 없애거나 구간을 축소할 경우, 자칫 전기를 아껴쓰는 소비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전력생산비용은 모든 국민이 전기요금이라는 형태로 분담, 사용량과 무관하게 같은 요금을 적용하면 적게 쓰는 사람이 많이 쓰는 사람을 보조하는 격이 될 수 있어서다. 누진제가 효과적인 전력 수요 관리 수단이라는 것.

정치권에서는 여름철 한시적으로 누진제 면제 등을 방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요구하는 글이 잇따라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요금체계 개편이나 부가세 환급 등 다양한 방안을 즉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도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법안을 발의했고,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특별재난 수준의 폭염 기간에 누진제를 면제하는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한편, 정부는 계약기간 연장과 금액 증액 등으로 폭염에 따른 공공공사 중단의 피해 비용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또 발주기관이 공사 일시 정지 조치를 하지 않았더라도 지연 배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