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급' 피해 불구 공개회의 없어
취약층 냉방기기 조사자료도 전무
그늘막 등 검증된 정책 공유 필요
역사에 기록될 만한 재난급 폭염이 경기도를 뒤덮어 도민들의 고통이 늘고 있지만, 도 차원의 폭염대책은 눈에 띄지 않고 있다.
'에어컨도 복지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지만, 정작 취약계층에 대한 에어컨 보급률조차 파악 못한 상태다. 일반 도민 대상 '폭염복지' 역시 턱없이 부족해 마스크라도 나눠주는 미세먼지 대책만도 못하다는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폭염에 따른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지방정부의 대응은 급격히 오르는 폭염 온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폭염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는 태도는 기대 이하다. 재난안전법 등을 처리하지 않은 국회 탓도 크지만, 폭염에 대한 도 차원의 시군단체장 회의나 폭염관련 도 실국장 회의도 현재 공개적으로 열린 적이 없다.
이런 사이 폭염과의 사투는 도민들 개인 몫이 됐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만 제시할 뿐 직접적인 지원대책은 부족하다.
특히 폭염 대응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에어컨 활용책도 나오지 않았다. 경로당과 위기가구(96가구)에 대한 냉방비를 일부 지원하지만, 취약계층 가정에 에어컨 등 냉방기기가 보급돼 있는지 조사된 자료는 없기 때문이다.
장기적 대책도 부재다. 중수도 등 버려지는 물을 재활용해 도심의 열을 낮추거나 열을 차단하는 옥상 도색인 '쿨 루프', 아스팔트 도로 대신 도로 온도를 낮출 수 있는 '차열성 포장' 등이 대안책으로 제시돼 일부 타 지방정부에서는 활용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는 것과도 비교된다.
이에 수원시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등과 같이 효과가 검증된 정책 등은 경기도 주관으로 시·군이 공유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냉방기기 사용 전수 조사를 통해 구체적 지원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당장 내년 예산안부터라도 폭염관련 예산을 포함시켜 경기도의 '열(熱)'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 소속 양철민(민·수원8) 의원은 "폭염은 도민 피부에 가장 와닿는 자연재난"이라며 "지금이라도 경기도 차원의 중단기적 폭염대책을 강구함은 물론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부서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태성·김성주기자 mrkim@kyeongin.com
도민 개인에게 떠맡긴 경기도 폭염대책
입력 2018-08-02 21:50
수정 2018-08-02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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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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