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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안을 건의받고 새 기무사령관으로 남영신 중장을 임명했다. 또한 기무사의 전면적이고 신속한 개혁을 위해 현재의 기무사를 해편하고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도록 지시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과천 국군기무사령부 모습. /연합뉴스

국군 기무사령부를 해체 수준으로 재편하는 작업을 담당할 국방부의 새로운 기무사 창설준비단이 장성급 단장 체제로 다음 주 초 출범한다.

국방부 당국자는 4일 "준비단 단장은 외부 전문가가 아니라 군 내부 인사가 맡게 될 것"이라며 "가능한 한 신속하게 준비해 다음 주 초에는 태스크포스(TF) 형태의 창설준비단이 출범할 것"으로 전망했다.

창설준비단의 단장은 장성급이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부 자문기구인 기무사 개혁위원회와 국방부의 기무사 개혁안을 각각 보고받은 뒤 기무사를 근본적으로 재편해 새로운 사령부로 창설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창설준비단은 사령부의 명칭, 사령부 설치 근거 규정인 대통령령 제정, 사령부 조직, 예하 부대 통폐합 등에 관한 실무를 맡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새 사령부의 명칭으로는 '국군보안방첩사령부', '국군정보지원사령부'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 새로 제정되는 대통령령에는 기무사의 정치 개입과 민간사찰을 엄격히 금지하는 조항과 함께 이를 위반했을 때 강력히 처벌한다는 조항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창설준비단은 대통령령인 새 사령부령이 제정되면 사령부에 속한 장군, 대령 등의 규모도 설계하게 된다.

기무개혁위가 계급별로 인원을 30% 감축하라고 권고함에 따라 현재 4천200여 명인 정원은 3천명 수준, 9명인 장성은 6명 수준, 50여 명인 대령은 30명대로 각각 축소될 전망이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