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지수 100.5, 소폭 상승
전국27곳 투기과열지구 지정 성과
시장 침체·미분양 증가 해결 과제

부동산 투기 차단과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난해 마련한 '8·2 대책'이 1년 지났다. 경기도의 경우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가 안정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거래량 급감 등의 시장 침체는 피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5일 한국감정원과 경기도 부동산포털 통계 자료에 따르면 도내 아파트 매매 지수(2017년 11월 지수 100 기준)는 지난해 8월 99.5에서 지난달 100.5로 소폭 상승했다.

같은 기간 서울이 99.3에서 105.6으로 오른 것과 비교해 안정된 모양새다. 전국은 99.8에서 100.1로 사실상 보합세를 보였다.

'전세 난민'을 유발시킬 정도로 치솟던 아파트 전세가는 1년 새 크게 하락했다. 도의 경우 지난해 8월 99.8에서 지난달 96.8로 4%p 떨어졌다. 서울은 99.5로 보합세를 유지했고, 전국도 99.9에서 98로 낮아졌다.

과천 등 전국 27곳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부활하면서 투기 등이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도 전국 주택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형성, 가계부채 증가율 둔화, 임대사업자 등록 증가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지난 2일 평가했다.

하지만 업계는 규제 강화로 침체된 부동산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도의 경우 최근 1년간 아파트가 15만2천699건 거래됐는데, 이는 전년 19만3천629건 대비 4만930건 감소한 수치다.

전국 기준으로도 올해 상반기 주택 거래량은 전년 동기대비 4.4% 줄었다. 5년 평균 상반기 거래량에 비해서도 10.7% 감소했다.

또 부동산 침체에 따른 미분양 증가도 해결 과제로 꼽힌다. 김포 등의 미분양 급증 여파로 도 전체 미분양 아파트 수도 9개월 만에 다시 9천 가구를 넘어섰다.

부동산 관계자는 "부동산은 우리나라 경제의 주축인 만큼 안정도 중요하지만 시장 침체에 대한 해결책도 절실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다시 투기 과열 양상 조짐이 일자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시장 과열과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 현상을 막는 추가 대책 마련도 시사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