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6일 '드루킹' 김모(49·구속기소) 주도의 인터넷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 연장 문제를 놓고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이날 허 특검팀에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와 관련, 사실상 공범으로 보고 일제히 실체적 진실 파악을 위해 특검 기한 연장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특검이 피의사실을 공표하며 '망신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김 지사를 엄호, 야당의 특검 수사기간 연장 주장을 '정치공세'라고 맞섰다.
김병준 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드루킹 사건 관련 의혹이 국민 전체를 위해서도 밝혀질 건 다 밝혀져야 한다"며 "김 지사 소환 결과를 보고 필요하다면 (특검) 연장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당 드루킹 사건 진상조사단장인 김영우(포천·가평) 의원은 CBS라디오에 출연해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에 참여해 같이 했다면 범죄 행위의 공동정범"이라며 "앞으로도 밝혀져야 할 게 많기 때문에 특검 기간은 연장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도 가세했다.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 인사들의 특검 수사 흠집 내기가 그야말로 도를 넘었다"며 "검경의 부실 수사 은폐 의혹 등 특검이 아직도 수사에 착수하지 못한 게 많은데 수사기간이 충분하지 못하다면 수사기간을 연장해서라도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역시 특검 기한 연장을 주문하는 입장이다. 이용주 원내대변인은 "특검이 끝난 뒤 조사가 미진했다느니 내용이 빠졌다느니 하는 논란이 일지 않게 특검의 충분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특검이 판단할 문제지만, 아직 상당부분 수사 착수도 안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연장해야 된다고 본다"고 피력했다.
반면 민주당은 야당의 특검 기한 연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특검의 교묘한 언론플레이와 망신주기,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 공개에 우려를 표한다"며 "야당은 수사기간 연장으로 정치공세 궁리만 하는데, 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수사를 제대로 하면 될 것이고 정치권은 인터넷 민주주의를 바로잡는 제도 개선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 역시 "오늘 조사로 김 지사의 결백이 더욱 분명해질 것이라 확신한다"며 "특검팀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집중해야 한다. 오락가락하는 정보를 언론에 흘리는 행위는 정치 특검이란 오명만 남길 것"이라고 관측했다.
당 드루킹진상조사단 단장인 송기헌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특검이 여론을 의식해 무리하게 김 지사를 피의자로 전환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특검 수사 연장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만료 3일 전까지 특검이 대통령에게 기간 연장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면 한 차례에 한해 30일간 수사 기간이 연장된다.
대통령이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국회가 여야 합의로 새로운 특검법을 통과시키지 않는 한 특검은 예정대로 종료된다. 이 경우 특검은 수사 내용을 관할 지방검찰청으로 제출해야 한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