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정보부대 27년만에 '간판 교체'
준비단장에 남영신… 내달 1일 출범
감찰실장에 민간인 출신 임명될듯

국군기무사령부 해체 뒤 오는 9월 1일 새로 창설할 군 정보부대의 명칭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정해졌다.

또 군사안보지원사 창설을 위한 국방부 창설준비단은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을 단장으로 6일 출범했다.

김정섭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기무사를 해체하고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신속히 창설하기 위해 8월 6일부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준비단'을 구성하고 신규 부대령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1991년 윤석양 이병의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으로 이전의 보안사령부가 기무사령부로 바뀐 지 27년 만에 계엄령 문건 및 세월호 민간인 사찰 파문을 계기로 군사안보지원사로 바뀐 것이다.

창설준비단은 새롭게 임명된 신임 기무사령관을 단장으로 해서 총 21명, 기획총괄팀, 조직편제팀, 인사관리팀, 법제팀 등 4개팀으로 구성된다.

사령부 내부에 감찰 및 비위사항 조사 등을 객관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감찰실장을 신설, 민간인 출신의 부장급 검사를 임명할 가능성이 크다.

오는 14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는 즉시 시행하게 될 기무사 폐지령과 군사안보지원사 제정령을 보면 기존 국군기무사령부령과 달리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을 엄격히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된 것이 특징이다.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가 계급별로 인원을 30% 감축하라고 권고함에 따라 현재 4천200여 명인 정원은 3천명 수준으로 축소되고, 새 사령부가 창설되는 과정에서 4천200여명인 현 기무요원 전원은 원대복귀하게 되며, 이후 선별적으로 복귀시키는 방법을 통해 인적청산이 이뤄질 전망이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