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면 민생경제법안 TF, 대화하는 김태년-함진규-채이배<YONHAP NO-2880>
여야 3당 '민생경제법안 TF' 회의-여야 3당 정책위의장이 7일 오전 국회에서 민생경제법안 TF 회의를 열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채이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 /연합뉴스

金 "시장자율 안 맡기고 깊이개입"
김태년 "한국당 새로운 버전인듯
박근혜정부 국가주의부터 반성을"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국가주의'를 꺼내들며 문재인 정부 정책을 비판하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박근혜 정부의 국가주의부터 반성하라"고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김 비대위원장은 6일 비대위 회의에서 "문 정부는 국가주의 틀 속에서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이 적지 않다"고 발언한데 이어 7일에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정부가 아무 데나 들어와 '감 놔라 배 놔라'하는 게 문제"라며 "정부가 시장 자율에 맡길 때는 시장 자율에 맡겨둬야 하는데 너무 깊이 들어온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초·중·고교 경내 커피 자판기 금지에 관한 입법이 이뤄진 것을 거론하며 "참여정부였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셨을 것이다. 국가주의적 경향이 곳곳에 들어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김 정책위의장은 한국당의 국가주의 공세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과거 입만 열면 종북몰이·색깔론 들먹이던 한국당의 새로운 버전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김 위원장의 '커피 자판기'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국가주의 사례로 든 초·중·고교 경내 커피 자판기(카페인 음료) 판매 금지 입법은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 추진이 아니라 여야 합의를 거쳐 추진된 것"이라며 "법안으로 시행되는 정책을 문재인 정부의 국가주의로 비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김 위원장이 진정 국가주의를 비판한다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국가주의부터 처절하게 반성해야 한다. 케케묵은 국가주의 이데올로기를 부활시킨 게 이 두 정권"이라며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만든 이런 적폐야말로 국가주의의 표본"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